22번째 부동산대책에 범야권 비난 일색…“꼼수 증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범 야권은 일제히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미래통합당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발표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값 주택가격 상승률이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 52% 상승했다”며 “이번 정권들어서 그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금융규제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지역 집값은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되면서 하루 사이 매매가를 1억원 올려도 5분 만에 거래 이뤄지는 매우 비정상적 상태가 됐다”며 “22번째 대책으로 다주택자 단기거래 취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 더 어울릴 정도로 졸작이 되어버렸다”며 새 대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통합당은 이번 정책이 여론에 등 떠밀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후 8일 만에 급조한 정책이며, 그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고 비꼬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즉, ‘세금폭탄’이 핵심이며 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제28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출 규제의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실화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길 바란다”며 “주담대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의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