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GP 11개 연내 폐쇄…장비·인원 철수→완전파괴→검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Km 내에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GP) 11개를 철수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2조1항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O)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특히 붙임 자료에는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DMZ 내 GP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

사실 군사분계선(MDL) 기준 양측 2km까지를 의미하는 DMZ는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안에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지역으로 추진돼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양측이 MDL로부터 각각 2km 씩 총 4km가 이격될 경우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남북 GP 간 우발적 무력충돌은 80여 차례나 발생한바 있다.

남북은 우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양측 GP 각 11개를 철수한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된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한다. 이들 GP 철수 절차는 모든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GP 철수 합의에 대해 일각에선 DMZ 경계작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GP가 철수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약 100여개 이상의 소개 단위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출처=국방부]

또 남측 GP가 북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1:1 철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북한군은 현재 DMZ 내에 282개소의 GP와 관측소를 의미하는 OP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군의 DMZ 내 GP 및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뒀다. 남북한이 1대1로 GP를 감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 전진 GP 11개 철수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별로 GP 철수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적 GP 상호 철수는 향후 DMZ의 모든 GP를 철수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이를 통해 DMZ 내 잠재적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