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증현 “대우조선, 독자생존 어렵다..굿·배드컴퍼니 분리·합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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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의 ‘임시방편적인 자금 지원’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대우조선의 경쟁력 있는 부분(굿컴퍼니)과 그렇지 않은 부분(배드컴퍼니)을 분리해 분사 및 빅딜(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내년 대선정국에 접어들면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전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조선 빅3 다 살리려하지만...“그러다 다 죽어”

그는 우선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본다”며 “수주절벽에서 시작해서 그 당시(지난해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 (전제한)독자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다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을 때 올해 120억달러 가량의 수주를 전망했다. 하지만 수주절벽이 계속되자 올해 6월에 수주 전망을 62억달러로 낮췄지만, 현재까지 수주 실적은 12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윤 전 장관은 대안의 하나로 이른바 ‘굿컴퍼니와 배드컴퍼니의 분리 및 빅딜’을 거론했다. “대우조선을 3사체제로 (가져가면) 과당경쟁으로 안 된다”며 “여러가지 업종 중에서 나눠서 다른 조선회사에 합병을 시키든지 합병시킬 수 없는 것은 별도로 분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사용(방산용) 조선은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 채권단에 제출한 3조45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특수선 사업부문(방산부문) 분할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투함·잠수함을 건조 및 수출하는 특수선사업부는 대우조선의 ‘알짜배기’ 사업으로 평가된다. 매년 매출 1조원에 영업이익률 7%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로 분리한 뒤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외부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대우조선처리 방안은 오는 31일 발표할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윤 전 장관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조선 3사를 다 살리려고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 후배들에게 지침으로 준 것이 ’다 살자고 하면 다 죽는다‘였다. 한국 조선 1,2,3위가 세계 1,2,3위인데 3사를 다 살리겠다고 하면 다 죽는다”며 “(하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결단 및 컨트롤 타워 부재...내년 구조조정 더 어려워

이는 정치적 결단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이라는 게 윤 전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구조조정은 특정한 답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는 기회비용이 있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지만, 사후적으로 그림자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정치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 누구도 감히 대우조선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제를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안고 구조조정에 참여한 이해당사들의 사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 춤을 춘다는 얘기다.

윤 전 장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권력누수)이 노출되고 ‘정치의 계절’로 접어드는 상황이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국은 이미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이 모든 것을 삼키는 형국이다. 그는 “(내년이 되면) 구조조정은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치인들이 정말 금도를 보여야 한다”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가안보와 경제앞에 정치 리더들이 중립적인 자세로 나라 미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윤 전 장관은 하지만 “정치인들한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더구나 개헌문제까지 던져져서 앞으로 남은 1년 반 정도 정말 어려울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정치에 리더는 많지만 리더십은 안 보인다”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