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무디스 "美 채무한도 아예 없애자"(상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채무한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위적으로 국가 채무한도를 정해둬 분열이 생기고 있다"면서 채무한도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채무한도 상향 논쟁으로 쓸데없는 전력 소모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상향되는 인위적인 채무한도를 계속 설정해 놓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백악관과 의회가 채무한도 상향 합의에 실패,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하게 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국가 채무에 대한 한도를 제거하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의회에서 채무한도를 설정하는 전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것이 오히려 주기적으로 정부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헤스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채무한도를 없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미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또 칠레의 예를 들며 채무한도를 기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재정 규칙으로 억제하거나, 유럽의 마스트리히트 규정처럼 정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못 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디스는 "미국은 의회가 주기적으로 채무한도를 높이고, 채무한도는 의회가 승인한 지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무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