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의 회장 "이건희 전 회장 사면 필요"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조속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뿐 아니라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16일 저녁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이건희 전 회장을 포함한 약 70여명의 경제인에 대한 사면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회장은 "이번 사면 건의안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내용이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며 "아직 정부의 의중은 모르지만 사회 여러분들이 `일리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논의가 아직 이르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선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평창이 3번째 도전인데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니 꼭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특히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 문제에 대해선 "삼성의 사정이라 내가 답할 사안은 아닌듯 하다"라면서도 "다만 경제회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선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국내외 동향을 감안해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내년에는 4~5%의 성장이 예측되며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세계 금융시장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환율의 움직임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회복세를 가로막는 복병이 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할때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선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이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감세정책 기조 유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개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반기업정서 해소와 함께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사정 합의와 관련, 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당초 합의사항에 없었던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가 타임오프 대상에 추가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내년에도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상의내에 부문별 위원회를 늘리고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창출과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내년에는 특히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