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간 "정부 감세안, 국내경기 부양엔 역부족"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위축된 국내경기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JP모간증권은 2일자 보고서에서 "정부는 2012년까지 총 21조원의 세금 감면효과가 있는 감세안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 감세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를 되살리는데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JP모간은 "정부는 2009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보유세는 거의 변하지 않는 만큼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때문에 우리는 양도소득세 완화가 주택시장에서의 매도심리를 강화시켜 집값의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JP모간은 "정부는 2010년까지 가계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할 계획인데, 이는 커져가는 인플레 압박 하에서 가계의 떨어지는 구매력을 상쇄시키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50% 가계가 이미 소득세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인하는 내수를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경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세 완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단기적으로 현실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감세안이 주식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