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5일 `주간 금융브리프`에서 거시 경제에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대출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능력 악화는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분기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3.9% 증가해 잔액이 322조원에 이른다. 은행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201조원으로 4.4% 늘어났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상승 또는 경기둔화 등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출부실화 및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건전성 감독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합리적 행동이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금융권별 신용공여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및 감독 측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거시 경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