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투기 방치하면 전국으로 확산"-김부총리(6보)

[edaily 양효석기자]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구상은 ▲20년넘게 세제분야에 있으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집중 다뤘다. 토지공개념 만든 장본인이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수급으로 풀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15% 수준이 되어야 한다. 우린 이제 100% 막 넘었으며, 서울은 80%대인다. 서울엔 이젠 집을 지을 땅이 없다. 전반적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수도권 문제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50만명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으로 50만명 수요 줄일 수 있다. 강제적으로 서울인구를 밀어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쟁력을 높여 해결할 것이다. 수도권 수요 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서울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강남보다는 강북을 해야 한다. 강북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강남 못지않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 강남과 비슷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을 할 것이다. 30만-50만 가랸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되면 서울 주택보급률이 112% 될 것이다. 현재 강남투기현상을 정부가 방치하면 바로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된다. 차단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 세무행정 재건축규제 등이다. ..김부총리,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