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S’의 공포…태풍앞 놓인 경제 위기 해소 비책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갖은 대외 악재에 경기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는데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기관들이 잇따라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 상승폭은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플레이션의 심화 우려도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두고 “태풍의 권역에 들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이달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위기 해소를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셀프 계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방 압력 커지는데 물가는 고공행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은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태다. 여러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 예측치인 3.1%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진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낮췄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2.7%, 2.8%의 성장을 예상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8일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0%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WB는 별도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IMF도 “내년까지 일부 품목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승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0%로 높이기도 했다.

경제 성장은 주춤하는데 물가가 크게 뛰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리고 있어 대출 금리 상승세 등도 부담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열린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책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秋 “새정부 경제팀 중점 과제·방향성 소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종합 대책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 상당 부분 담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추 부총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책방향을 세우기 위한 각계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금융기관간담회, 이달 2일 경제단체장 간담회, 3일 벤처기업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8일에도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정책 방향에 경제계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경제팀을 이끌었던 기재부 장관들이 총출동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도 마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새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 대담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등 역대 기재부 장관 5명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도 현장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로 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7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8일(수)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

16:30 재정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8~11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1차관, 프랑스 파리)

△9일(목)

09:00 국정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1: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전경련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축사(부총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6:00 민간투자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0일(금)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세종청사)

보도자료

△7일(화)

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4:00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4:30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8일(수)

09:00 세계은행 ’22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12:00 2020년 일자리 이동통계

15:00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16:30 2차관 주재 재정전문가 간담회 개최

18:00 제10차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결과

18:00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9일(목)

12:00 KDI 경제동향(2022. 6)

△10일(금)

09: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00 ’22.6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1일(토)

09:00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