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인사들 "이민개혁 저지용 정부 셧다운 없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시스템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연방정부를 셧다운(일시 폐쇄)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

16일(현지시간) 두 차례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했던 CBC의 `페이스 더 내이션`(Face the Nation)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임시적인 행정명령 대신에 항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셧다운보다는) 더 생산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회에 입법 절차를 맡겨야 한다”며 “물론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를 자극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6년에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도계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날 폭스TV에 출연,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도록 촉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그렇다고해도 우리가 다시 연방정부를 폐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이민법 개혁과 관련된 절차를 늦추겠다”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대패하자마자 곧바로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이민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에 나섰고, 백악관 안팎에서는 이달중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주)와 톰 코튼(아칸소주) 등 두 명의 신참 의원들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랭크포드 당선자는 이날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방정부 폐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코튼 당선자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 문을 닫는데 대해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존 터니(사우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이 “정부 폐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톰 콜(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도 “셧다운은 부적절한 무기이며,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강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두고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주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도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국가를 통치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정부 폐쇄를 감행해야 하며 적어도 임시 예산안을 1~2주일씩 단기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도 셧다운을 경험해봤지만, 이는 미국에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이민개혁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셧다운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