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박사 포기해야 하나요”...학자금대출 상한한도 논란

“학부·석사·박사 다 포함해서 학비로만 8000만원이 훨씬 넘는데 6000만원이 한도니까 나머진 알아서 하고 아니면 이제와서 박사를 포기하라니. 선거 때마다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한다고 해놓고 인제 와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현재 공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수료를 1학기 남겨둔 류소연(가명·29·여) 씨는 최근 등록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거부됐다는 공지를 확인했다. 류 씨는 이번 학기에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한국장학재단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출 상한에 대해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심지어 “돈 없으면 박사도 꿈꾸지 말고 자퇴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는 류 씨의 질문에 한국장학재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류 씨는 답답한 마음에 본인의 SNS에 해당 사정을 게시하고, 한국장학재단의 계정을 태그 했으나, 답변은 “공식적으로 민원신청을 하라”였다. 민원 신청을 했지만, 일주일 째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류 씨의 등록 기간은 끝이 났다. 결국, 류 씨는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류 씨의 사정이 알려지자 SNS에 학자금 대출 상한한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류 씨가 게시한 트윗은 26일 오후 기준으로 4500여명이 리트윗 하기도 했다.

박사 과정 대학원생, 학부·석사·박사 6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류 씨의 설명에 의하면, 공대에 재학하며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는 데는 학비만 6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학부 시절, 공대 등록금은 500만원 정도였고, 4년간 4000만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했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학기로 계산해도 매 학기 620만원의 학비가 나가 186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사 역시 최소 4학기 650만원씩 2600만원으로 계산하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8460만원이 있어야 박사과정까지 수료할 수 있다. 심지어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류 씨는 학자금 대출 상한 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비싼 등록금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학생들에게 돌아온 건 등록금 인하가 아니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정도였다”며 “가족의 도움 없이 학교에 다니다 보니,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학비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보여 주기용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도 고객센터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정책의 허점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대학원에 진학한 게 죄도 아닌데 왜 대학원생에게만 대출 한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저처럼 돈이 없어서 교육권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학생 오상희(가명·29·여) 씨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했었는데, 이걸 보니 대학원은 꿈도 못 꿀 것 같다”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 한도 적용 불가피

한편, 한국장학재단 측은 대학원생 학자금 상한한도에 대해 학생들의 과도한 대출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16년부터는 기존 ‘누적 대출공급액’에서 ‘현재 대출잔액’으로 변경하여 대출한도 관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대출한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6000만원이라는 기준이 학부 석사 박사 모두 포함이기에 학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엔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의 등록금 실 부담을 고려할 때, 대학원생의 대출소요액은 현행 대출한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대출한도(4000만원)를 제외한 대학원생의 대출가능한도는 2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에 교내외 장학금을 반영하여 박사 졸업 시까지의 대출 소요액은 17년 대학정보공시자료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약 2,051만 원으로 현행 대출한도 내에서 학비 마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다.

또, 박사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08년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박사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박사 비중(64.5%)이 전업(35.5%)에 비해 높고, 학비 조달 역시 취업, 부업 등 개인조달(54.37%) 비중이 높은 점으로 보아 개인 조달이 가능하다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생의 등록금 변동과 장학금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수행을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말을 마쳤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