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신율 “문제 의원 유권자가 심판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는 없다. 정치학으로 얘기하면 국민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정치권이 빠르게 반응하는 대응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럴 거면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 주민소환할 필요 없다. 나쁜 짓하고 국민이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는 국회는 해산하고 다시 투표하면 된다.” 이데일리의 연중 기획 ‘체인지 코리아’ 자문위원인

신율 명지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처럼 국회의원에게 심각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재신임을 묻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일 처음 주민소환됐던 사람이 김황식 하남시장이었다. 자기 지역에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주민소환으로 걸어 버렸다.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가 감당을 못한다. 탄핵에 찬성했다고 국민소환을 한다고 하자.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중남미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소환제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키르키스탄 등 일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도입돼 있다.

사회적 비용 외에도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해당 의원과 경쟁했던 다른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꼬투리를 잡아 소환하자고 할 수도 있고, 같은 정당의 경쟁자가 국민소환을 위해 뒤에서 별짓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소환제 도입보다는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충실한 유권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민소환제 얘기하는데 의원을 누가 뽑았나. 유권자가 뽑았다. 유권자들이 왜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맨날 제도로만 어떻게 해서는 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의정치의 3요소 중 하나인 책임 귀속성 제고를 주문했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응징해 의원들을 퇴출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유권자들이 할수 있는 것을 일단 제대로 해야 한다. 성추행범이 재선이 되는 나라다. 이것은 제도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임기제인 관계로 국민들의 요구에 둔감한 대통령제보다 국민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인 내각제가 국민과 정치권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의원들을 훨씬 쉽게 퇴출시킬 수 있다. 신 교수는 “내각제 하에서는 국민요구에 반응 안하면 큰일 난다. 왜 선진국들이 전부 내각제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든다. (국민소환제 도입보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