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유류세, 8년 만에 손본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8년 만에 유류세 개편에 나선다. 이르면 연내에 휘발유·경유값 조정을 비롯해 석탄·원전에 대한 과세도 손질한다. 환경 비용을 고려한 증세까지 거론되고 있어 개편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에너지 세제 관련 세법 개정안 관련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 등과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여야는 에너지 세제 전반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경유값 관련 유류세를 비롯해 전기, LNG, 석탄, 원전 관련 세제까지 망라한 내용이다.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 유류세를 마지막으로 조정했을 때보다 개편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 공감..“서민 등치는 유류세”, “미세먼지 감축”

(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외,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여야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광폭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야는 유류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홍 의원은 “유류세는 서민들을 간접세로 등치기 하는 수준”이라며 “비싼 유류세를 손보는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에너지 세제는 크게 바뀌지 않고 70년대 과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류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휘발유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현 정부 들어 매년 늘어나 지난해 23조 7300억원에 달했다.

환경·안전을 고려할 필요성도 커졌다. 차기정부에서는 2021년 파리협약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원전 안전 이슈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조 의원은 “화력발전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편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당 측에서는 총 세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 에너지원별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세수 중립)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조 의원 토론회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해 경유 과세 완화 △석탄발전에 과세 강화 △원전에 과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되 미세먼지를 지혜롭게 줄이는 세제 개편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전반적인 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석탄·원자력에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며 “신재생을 확 늘리기 위해선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붙이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015760)에 따르면 전력거래 단가(지난해 상반기 평균)는 원자력(65원/kWh)이 가장 저렴했다. 신재생(89원/kWh)은 석탄(73원/kWh)보다도 비쌌다.

정부는 세제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한 상황이다. 이상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외부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세제를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게 나을지, 전체적으로 세수를 올릴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론 엇갈려..“기름값 내리고” Vs “전반적 증세”

앞으로 여야는 정부와 상반기에 ‘방향성’ 논의를 한 뒤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발주한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도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상반기에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정부 1순위 과제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향배에 따라 시장은 술렁일 전망이다. 값싼 석탄화력·원전에 과세를 늘릴수록 발전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가격 등 에너지상대 가격을 조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경유값을 올릴 경우 SUV를 생산 중인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장 타격을 고려해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될 지가 관건”이라며 “연내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정책까지 고려해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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