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규제 없는 경쟁환경 조성 시급"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 없는 개방적 경쟁환경의 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산업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주형환·박용만) 3차 회의에서 “4차 혁명은 제품·서비스·제조공정의 스마트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시스템 경쟁에 따른 플랫폼화, 시장의 친환경화라는 트렌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규제 없는 개방적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의 틀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자율차, AI진료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탄력적인 근로 제도와 성과 중심의 임금·보상체계,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R&D·금융·세제 등 지원제도도 선택·집중·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산업 전략과 협력 방식도 새로운 어프로치(접근 방식)가 필요하다”며 “하드웨어 중심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더나아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포괄하는 산업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실패를 용인하고 외부와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협업문화 확산 등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 신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네거티브식 규제개선,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간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습, 신산업 민관협의회에는 주형환·박용만 공동의장을 비롯해 김준경 KDI 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이성용 베인&컴퍼니 코리아 대표, 최원식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이병남 BCG 서울사무소 대표, 한상원 한&컴퍼니 대표,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주연 산업융합옴부즈만,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 심상배 아모레퍼시픽(090430) 사장, 선우명호 한양대 교수,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권문식 현대차(005380) 부회장, 임형규 SK텔레콤·하이닉스 부회장, 박진수 LG화학(051910) 부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찬호 에스엔에스에너지 대표, 남학현 아이센스 대표 등 위원 총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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