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TAA 합의..FTA 비준 기대 높여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을 포함, 추진 중인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필요한 무역지원조정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TAA) 연장에 합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양측은 올해 여름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FTA 비준을 위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협상 결과 FTA 비준을 위한 표결을 하기로 마침내 합의했다"며 "TAA와 3개국 FTA와 함께 나갈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광범위한 협상 끝에 TAA의 의미 있는 연장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의회의 FTA 비준 합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들 협상을 고려하기 위한 심의의원회를 오는 30일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백악관의 행보에 환영을 표시했다. 다만, TAA 제도의 경우 비준안과 별도 사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은 "TAA는 TAA 자체만의 장점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상원의 철저한 논의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AA는 FTA 협정 등으로 미국 내 고용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실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50년 가까이 운용됐지만 최근 재정적자 논쟁 심화로 공화당 측이 연장을 강하게 거부해 왔다. 그러자 정부와 민주당 측은 TAA 동의 없이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 맺은 FTA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증폭됐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FTA 비준이 최종 합의될 경우 그동안 강하게 대립해 온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상당한 초당적 합의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재계도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토머스 도나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회복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행동할 시기가 됐다"며 "미국 고용을 걱정하는 의회 의원들에게는 진실된 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