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집값 급락시 카드위기 버금갈수도"-임태희의원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집값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부실대출 증가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신용카드 위기 사태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태희의원(한나라당)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증가 → 주택매물 증가 → 주택가격 하락 → 부실대출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련 대출 거의 전부인 97.8%가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금리상승에 취약하고, 가계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금융자산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소득수준 하위 약 50% 계층의 경우 이자부 부채가 이자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서민계층의 재무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현재 현재 소득계층 하위 40%에서는 이자부 부채가 자산의 1.8배에 달하고 소득수준 중간계층(40～60%)에서도 이자부 부채가 이자부 자산의 8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의원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시장금리 급등시 가계부문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카드 사태시에 못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주택관련 대출차주의 30.4%(금액기준)가 20~30대의 젊은층이어서 충격발생기 가계부문의 소비침체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위험관리 수준도 매우 미흡하다는 게 임의원의 주장이다.

국내 6개 시중은행중 3개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 주택가격이 20~30% 하락시에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지만 40% 하락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에는 2000억원, 20% 하락시에는 3000억원, 30% 하락하면 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소득증빙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소득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도 대출금리를 0.1%~0.25%포인트 가산하거나 대출한도를 5~10% 감축하는 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예상손실률 산출에 사용하는 부도확률이나 부도시손실률이 2000년 이후를 기초로 하고 있어 심각한 경기침체나 부동산가격 하락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한국은행의 실태파악 결과 공동검사 대상 6개 은행중 금리변동시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은행은 전혀 없었고, 농협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기상황분석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