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시행시 집값 하락할 것"-건대연구소

[edaily 안승찬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이 시행될 경우 내집 마련이 쉬워지면서 전체적인 집값이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은 국고채를 보완해 장기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가 3일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기지론이 운영되면 대출비율 확대로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세나 월세 거주자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목적의 수택수요를 제한하면서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모기지론은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데다 금리가 낮고 고정 금리로 10년 이상 장기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세입자들이 전세금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기지론 도입으로 내집 마련이 쉬워지면 주택구입 목적이 재산증식에서 주거목적으로 전환돼 주택 가격안정 및 투기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3%가 주택을 재산증식 등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모기지론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MBS는 신용도가 높고 장기채여서, 국고채를 보완해 장기채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해말 현재 전체 채권시장에서 전체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15.9%인 반면 MBS는 가장 큰 비중인 23.3%를 차지하는 등 채권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 설립을 통해 단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불안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주택금융 선진화, 후분양 제도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