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 2년차를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제로(0)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매물도 5개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초기엔 혼란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세난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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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데일리가 서울 입주 2년 차(2018년 10월~12월 입주) 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9개 단지, 2만804가구 가운데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은 159개가 전부였다.
이 중 전세 매물이 5개 미만인 단지는 13개 단지(△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893가구 중 2개) △연희파크푸르지오(396가구 중 2개) △홍제센트럴아이파크(906가구 중 2개) △래미안 베라힐즈(1305가구 중 3개) △테라팰리스건대2차(68가구 중 1개) △흑석뉴타운 롯대캐슬 에듀포레(545가구 중 0개) △방배아트자이(353가구 중 1개)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 중 2개) △송파건원여미지(107가구 중 0개)로 파악됐다.
전세난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는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서 이동하는 전세입자보다 2년 더 연장하며 눌러앉은 수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새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매물 품귀현상을 심화시키고 가격급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홍제동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000가구가 모여 있는 이 곳에 전세 매물이 왜 하나도 없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무조건 다 재계약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전세 매물도 지금은 귀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계약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이마저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연말까지도 전세 매물잠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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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향후 3기 신도시로 서울 거주자가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이라면서 “서울은 주택 수요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데, 그 와중에 임대차법을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종기를 건드려서 더 커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갭투자 규제,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분양가상한제 따른 청약물량 선호, 임대차법 개정 등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전세매물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이현상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부 월세 전이와 전세가격의 4년 단위 급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민간임대 공급 감소분을 공공임대 공급 확대로 간극을 메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매매시장으로 갈 수요가 전·월세에 머물러 있다”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임대사업자가 빨리 처분할 수 있게 하고,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게 해야 전세난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표준임대료 등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것은 신규 세입자들에게 일종의 주거비 지원, 전세담보대출 소득 제한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