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부동산정책에 신발짝 던진 주택 보유자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중단속 대상이 된 주택 보유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말이던 그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개최된 항의집회에 5000여명이 참가해 170ｍ에 이르는 청계천 남측 도로를 가득 메웠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신발 던지기와 의자 퍼포먼스로 불만을 표시하시도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조치에 대한 집단저항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로 집권했으면서도 부동산정책 실패로 촛불집회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자체가 상징적이다.

물론 이들의 항의집회를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참가자 규모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반향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들어서는 곤란하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6·17 규제 및 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집회 주최측은 앞으로 추가 집회는 물론 위헌소송에도 본격 나서겠다는 태세다. ‘못 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나라가 니꺼냐’ 등의 실검 챌린지로 호응하는 열기도 간단치 않다.

이미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나고 있다. 무려 22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만 퍼지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다시 거둬들이긴 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란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집권당 내에서도 “집값이 여간해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솔직한 고충이 불거졌을까. 그러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벌주듯이 세금 폭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으니,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도 당연하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책 실패의 여파로 전국 중소도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한 결과 지금 상황이 초래됐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내 집에 10년, 20년 조용히 눌러 살던 입장에서도 덩달아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투기꾼으로 몰려 재산세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불만도 이어진다. 나름대로는 절약하면서 집칸을 늘려온 일반 서민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하는 지금 모습은 온당하지 않다. 신발짝이 더 던져지기 전에 정책 궤도 변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