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FTC "암호화폐 성급한 규제 안돼"…블록체인 육성 요구도(종합)

대니얼 고핀 CFTC 이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고위 관료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 확정짓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 내부 조직인 랩(Lab)CFTC를 책임지면서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대니얼 고핀 이사는 이날 미 하원 농업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 성급한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를 통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고핀 이사는 이 자리에서 “상품(Commodity)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를 미국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진 않다”며 “해당 상품에서 파생된 선물이나 스왑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규제나 감독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할 목표가 있지만 또한 사려깊은 접근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지연시켜서도 안된다”고 전제한 뒤 “일부에서는 서둘러 암호화폐에 대해 분명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하지만 이처럼 성급한 규제 확립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새로운 상품 구조에 대해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고핀 이사는 “(암호화폐에 대해) 어디까지 증권법을 적용하고 어디부터는 상품이라는 프레임에 맞춰서 규제해야 하는지 파악하는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콜린 피터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다수는 일종의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자 자리에 함께 한 게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은 “우리가 수천년간 선호해온 금(金)과 같은 것이 암호화폐의 배후에 있진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는 가치저장 수단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현대적 형태의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구조”라며 옹호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JP모건에서 블록체인사업을 총괄하다 퇴사후 블록체인 창업에 나선 앰버 벨뎃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현재 의회가 상황에 대응하는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인터넷시대에 미국이 그랬듯 글로벌 인프라가 돼 가고 있는 블록체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가 선제적인 규제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겐슬러 전 위원장 역시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과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앞설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혁신가들이 한 번 나라를 떠나게 되면 사후에 규제를 아무리 정비해도 되돌리기 어려웠다는 게 역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