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국토부 장관 "기업하기 좋은 국토환경 조성"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 예산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산업단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국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무엇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며, 경제가 더욱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집이 없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집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택 바우처, 대학생 기숙사 등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아울러 “기틀을 다진 도시재생,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은 지방 도시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본연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며 지역별 특성을 살려 발전해갈 수 있도록 올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놓겠다”면서 “공원, 도로 주변 개발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철도노조의 22일간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철도경쟁이 도입됨으로써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 등 공공기관에 수십년 간 이어져온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 2014년 신년사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힘찬 말(馬)의 기운처럼 우리 국토와 경제에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현장 중심과 융합적 사고, 협업의 업무 방식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다양한 정책 발굴과 속도감 있는 실천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선 두 차례의 대책과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거래량이 늘고 주택가격도 안정되었습니다. 해외건설은 6천억 달러 수주시대를 열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조선·반도체·자동차를 뛰어넘는 국가 핵심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3.6% 줄어들었으며, 특히 사망자는 전년 대비 7% 이상 감소했습니다.

쇠퇴하던 지방 도시들도 도시재생과 중추도시권 육성에 힘입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발급, M-버스와 산단 통근버스 확대도 국민의 생활편익과 불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더불어, 브이월드(V-world), 댐 사전검토협의회, 택시발전법안 등 창조경제와 정부3.0의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과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지난해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연말 수서고속철도 운영법인 출범 등 철도경쟁이 도입됨으로써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 등 공공기관에 수십 년 간 이어져온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에는 작년에 거둔 성과들을 딛고 한 발 더 힘차게 나갑시다. 정책의 성과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창의적이면서도 더욱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새해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며, 경제가 더욱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산업단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더 이상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냅시다.

집이 없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집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바우처, 대학생 기숙사 등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의 품질도 높여갑시다.

작년에 기틀을 다진 도시재생,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은 지방 도시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본연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며 지역별 특성을 살려 발전해갈 수 있도록 올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공원, 도로 주변 개발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건설, 항공, 철도에서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에 더욱 힘쓰도록 합시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수립하는 많은 업무 계획이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합시다.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꾸도록 하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업을 통해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역사적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식 수준은 향상되었고, 인터넷?SNS와 같은 소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예전과 같은 행정 서비스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행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조정자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린 감수성을 유지하며, 국민과 호흡하는 행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은 완결되거나 폐쇄된 구조가 아니라 개방된 구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3.0을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으로 선포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이 국민을 찾아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상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즉, 과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융합과 창조경제의 시대인 지금은 상상력이 핵심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존재할 것을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리콘벨리, 세계적인 혁신가 스티브잡스 모두 상상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지혜와 기술을 디자인하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21세기 공직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해 창조경제가 활짝 열리고, 우리 행정이 더욱 국민들의 삶에 가까워지고 풍요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