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상응조치 뭘까…다시 주목받는 9.19성명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한국, 미국등 관련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것인가. 

6자회담 관련국간에 북한에 대한 `핵폐기 압박-상응조치` 배합 방침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잇따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같은 논의의 주 무대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방안중 이행가능한 부분을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했다. 

다음날 열린 한미 정상,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한미일 정상은 "(6자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에 대해 핵폐기를 압박하는 동시에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지원할 상응조치를 서로 잘 배합해야 한다"는데 생각이 모아졌다.

정상회담에 잇따라 배석했던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외교통산부 장관 내정자)는 "상응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의 장(6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미 9.19 공동성명에 경제지원, 안전보장등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다"며 힌트를 던졌다.

◇대북 `유인책`, 9.19 성명에 이미 나와있다?

정상들과 송 실장을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원조치 내용은 9.19성명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9.19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대북지원 내용은 뭘까. 지난해 9월19일 마련된 9.19공동선언은  모두 6개항으로 되어 있다.

1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북한은 NPT체제 복귀, IAEA 안전조치 복귀를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할 의사를 확인하고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어 2항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 존중과 평화적 공존,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는 내용이다. 또 북한과 일본간에도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관심을 끄는 조항은 3항이다. 대북 경제지원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6자관련국은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하는 한편,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200만KW의 전력 공급 제안을 재확인했다. 

이어 4항은 6자 관련국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당사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5항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을 규정했고, 6항은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갖자는 내용이다. 

송민순 안보실장은 주로 2항의 안전보장및 관계정상화 약속, 3항의 경제·에너지 지원 약속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활용, (한국이) 미북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유인책`에 흔들릴까..`핵보유국 인정` 요구

6자회담이 개최된다면 9.19성명에 바탕한 유인책 논의에 바로 들어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등은 유인책을 꺼집어내기 전에, 북한의 핵폐기를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은 9.19성명의 1항, 즉 NPT체제 복귀, IAEA안전조치 복귀을 먼저 이행하도록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 관련, 에너지등 경제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동결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핵무기를 안전한 제3국으로 옮기거나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역시 유인책을 준비한 이들 관련국의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핵실험` 감행후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지위에 올라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19성명이 핵실험 이전의 6자회담 결과물인 만큼,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코 델타 아시아'(BDA) 계좌동결 문제를 북한이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경우 6자회담은 신경전만 하며 겉돌 수도 있다.   
  
때문에 9.19성명에 바탕한 대북 유인책이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의 고리가 되어 본격 논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