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부동산대책, "장기 약발 없다"-동원

[edaily 지영한기자] 동원증권(이선일 애널리스트)은 14일 "10.11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영향력은 미미하고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지난 10월1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동원증권의 코멘트.

1)내용 = 투기지역 신설하여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 고급주택 기준 강화가 골자

2)의미 = 부동산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 → 사실상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 촞점을 맞춘 대책임(고급주택기준을 종전의 면적과 양도가 기준 모두 충족시에서 양도가 6억 기준만 적용할 경우 강남 지역의 30~4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3)영향 = 단기적인 가격 안정은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 미미하고 건설경기에도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투기지역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될 경우는 기존보다 양도세가 30~8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양도세 부담증가를 우려한 투기세력의 매물 현실화로 단기적 가격 안정 예상

-하지만 강남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강남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상태. 또한 타지역 거주자도 실수요차원에서 강남지역 아파트 구입을 원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양도세 상승분 만큼 매매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주택청약제도 등 신규분양시장을 규제했던 9.4 대책과는 달리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신도시와 판교 조기개발 등 공급 측면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건설업체들의 물량확보에 긍정적임

-실시시기와 시행가능성에 대해선 의문: 시행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아파트 30~40평 거주자에 대해 고급주택으로 구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국회통과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