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전성시대 막내리나…대출 급증에 금리 오르고 문턱 높아지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최근 집 사느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5000만원 대출 받았어요. 한 달 후 목돈이 들어와 일부 상환할 예정인데 이거 다 갚지 말고 주식 살까요?,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던데 미리 좀 받아놓을까요?”

주택·주식·규제 회피·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수요 등에 의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을 내 투자)족에 가계대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이란 뉴스에 규제를 피해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까지 겹쳤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 저소득·저신용등급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3월 중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 마통 등 신용대출 폭증…금리도 급등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가계 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해 2004년 대출 속보치 집계 이후 1월중 역대 최대 증가했다. 비은행 등 금융권까지 합치면 10조1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중 신용대출은 은행권 2조3000억원을 포함, 금융권 전체에서 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의 신용대출 부분이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수가 올들어 1월에만 4만3000개 넘게 개설(5대 은행 기준)되고 사용잔액이 1조원 중반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 규제를 피해 주식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200선, 1000선을 돌파하며 주식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8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12월 평균 3.82%로 대출 금리가 최저 수준이었던 7월(3.39%)보다 0.43%포인트나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은행채 등 은행의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 금리를 차감해 계산하는 데 조달 금리, 가산금리가 모두 올랐다. 은행이 은행채 등을 발행해 조달하게 되는 금리는 같은 기간 0.82%에서 0.89%로 0.07%포인트 올랐다. 그런데 가산금리는 3.32%에서 3.73%로 0.41%포인트나 올랐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중순 17개 국내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를 상대로 대출행태서베이를 한 결과 은행의 가계 일반(주택담보대출 제외)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4분기 -44에서 올 1분기 -12로 집계됐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이러한 대출 심사 강화가 가산금리 상승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예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12월 평균 대출 금리는 작년 6월말(3.83%)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조만간 규제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대출을 받자는 심리가 컸고 은행 입장에서도 규제 전에 돈이 되는 신용대출을 늘리려는 욕구가 맞아 떨지면서 대출 증가폭이 더 늘어났다.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 금리를 차감해 계산

◇ 신용 중등급 금리가 더 올랐다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 상승세를 분석해보면 1~2등급의 12월 대출 금리는 3.08%로 7월(2.74%)보다 0.34%포인트 올랐는데 3~4등급, 5~6등급은 각각 3.98%, 5.51%로 0.40%포인트, 0.38%포인트나 올라 중등급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폭이 더 컸다.

다만 아직까지 연체율은 낮은 편이다. 은행들이 연말 건전성 관리를 위해 12월 연체된 부실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0.20%, 신용대출도 0.34%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해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DSR 규제는 투 트랙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초과시 40% 이내 △개별은행당 평균 DSR 40%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해 대출자 차주별로 DSR 산정 방식을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원금, 이자) 분할상환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신용등급이 낮아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대출의 양을 조절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상환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