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서민 부담 낮추나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인하

이날 홍 부총리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 역시 6억원에서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文 대통령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 반등 이룰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어요.

이날 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내용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확실한 경제적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어요.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7월 이후 104일 만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 원 규모에요.

◆"위기를 기회 만들어 세계 선도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 등으로 규정하며,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일자리,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침체된 경제 상황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확실히 반등시키겠다는 취지에요.

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정성도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건정성을 지키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검찰개혁·남북관계 발언 확연히 줄어

이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내용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도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는 발언 외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업급도 기존 연설보다 비중이 작아졌어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남북 관계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지요.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국민의힘 반발...어수선한 분위기 속 시정연설 진행

한편 이번 시정연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 갈채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피켓을 들며 문 대통령에 항의의 뜻을 표했기 때문이에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여야 합치 등을 언급할 때에는 야당 쪽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