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졸업자 크게 증가

[노컷뉴스 제공]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구제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 5,971명으로 전년의 1,100명에 비해 1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도입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가운데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고정수입이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로 통상 3~5년 동안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