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작권 연기여부 12월前까지 보고할 것"

[노컷뉴스 제공]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오는 12월 1일 이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원 군사위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관련 논의를 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하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전작권 연기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상원 군사위가 '201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1)'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채택한 심사보고서(REPORT 111-201)에 따르면 군사위는 오는 12월 1일 이전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상.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국방부의 전작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를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온 준비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만약 연기된다면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재의 작전통제 관계와 군사능력의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문화했다.

351쪽에 달하는 이 심사보고서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작전통제권(U.S.-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and operational control)'이라는 항목을 통해 최근 한반도의 안보불안 정세속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합의 이후에도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미사일 및 핵기술 확산, 탄도미사일 발사, 핵장치 실험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천안함 침몰사건까지 일으켰으며, 북한 체제 안정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은 한반도의 변동성과 불안정성, 북한의 안보위협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현재 긴장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은 동맹국가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안보공약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의 법안 심사 보고서는 행정부에 구속력을 갖는 요청사항인 만큼 양국간 전작권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