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방미외교 `신뢰확보` 이제는 결실로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끝내고 17일 귀국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미로 얻은 성과는 무엇일까. 우선 한미 양국의 신뢰확보와 포괄적 동맹관계의 구축,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합의로 압축된다. 여기에 `세일즈 외교`를 통한 경제적 반사효과의 기대성이 보태진다. ◇`신뢰확보`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낸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떠날 때는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희망만 가지고 돌아가게 됐다"며 "부시 대통령과 솔직히 대화했고, 국가적인 문제 이외에 인간적으로 매우 가깝고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노 대통령이 대화하기 편안한 상대라고 느꼈다"며 "우리가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보고를 통해서도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방미 태스크 포스 팀장인 반기문 외교보좌관이 출국전 "다른 모든 현안보다 한미양국의 신뢰 확보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비추어본다면 이같은 양국 정상의 우정과 신뢰확보는 커다란 성과였다는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포괄적 동맹관계` 두 정상이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양국관계가 포괄적 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은 그동안 동맹의 범위를 군사분야 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포괄적인 동맹관계 설정으로 인한 한미관계의 격상은 그만큼의 우리의 비용과 책임이 수반될 것이란 지적을 낳고 있다.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군군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란 내용은 우리 정부가 상당부분의 방위비 부담을 떠않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 동맹관계란 우산 속에서 치뤄야할지 모를 비용과 또다른 상황에 대한 기회비용의 득실에 대해선 좀더 진행되는 과정과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고민을 필요한 대목이다. 숙제인 셈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방미의 최대 과제였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이끌어 낸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계획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평화적 해결 원칙에 입장을 같이 했다. 또 두 정상은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일 및 러시아 등 관련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표명했다. 이는 "향후 회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해 논란이 됐던 한미 동맹관계 설정 문제도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북핵의 평화적 해결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은 `경제제제 또는 군사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이는 `모든 선택지`(all options)가 공식 거론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한·미가 신중하게 선택한 표현"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된다. ◇경제적 성과 노 대통령은 방미일정 중 뉴욕(11일~13일)과 샌프란시스코(15~17일)를 방문, 월가의 금융인과 경제인, 세계 굴지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만나 대한투자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세일즈 외교`도 펼쳤다. `세일즈 외교`는 국가안보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이다. 노 대통령이 월가의 금융인을 만난 한국경제의 실상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또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방문 인텔사의 바렛회장에게 "인텔사의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면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지역 생산라인을 한국에 건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많은 기업인을 만나 대한투자를 역설한 것도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노 대통령은 17일 귀국보고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주요경제인들의 방미 지원활동을 강조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전후복구 참여를 환영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미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연결하기 위해 할일이 많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에선 이번 방미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세일즈 외교`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었다는 우회적인 평가인 셈이다. 경제분야는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이 귀국인사를 통해 밝힌대로 `방미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연결시키는 후속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제 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 주목된다. 경제외교의 반사적 기대효과는 후속조치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