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쟁장기화시 유류 배급제 실시(상보)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이라크 전쟁 장기화 등으로 유가급등시 `단계별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시에는 교통세 특소세 등 내국세인하 조치를 실시하며 유가 완충자금을 활용 최고가격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필요시에는 수급조정명령을 발동, 배급제를 실시하고 비축류를 방출하거나 강제적 에너지 절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5일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개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우려되는 최근 물가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부처별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이자리에서는 1~2월중 전월대비 각각 0.6%상승한 소비자 물가가 3월중에도 고유가·농산물 작황부진·신학기 교육비 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미-이라크전쟁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단기전으로 끝날경우 당초 목표인 연평균 3%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해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상황변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임금도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유도키로 했다. 국제유가는 미-이라크전쟁 장기화 등으로 급등할 경우 기 마련된 단계별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은 배추·무·양파 등 일부 채소류의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배추·무는 저장물량·하우스 재배물량을 조기 출하하고 양파는 금년 수입물량(MMA 19,726만톤)을 긴급 수입·출하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중 50만호 주택건설 추진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 지정과 토지거래 전산망 가동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시책을 상시 추진하며 ▲공공요금 인하요인이 있는 요금은 조기인하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시기와 지역을 분산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물가불안심리에 적극 대응하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의 가격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행락철·이사철·추석 등 시기별로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