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10조 추가 공급‥금리는 1.5% 이상 될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규모를 10조원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다만 1.5%의 초저금리 탓에 자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대출을 받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는 1.5%보다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100조원 대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총 3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추경을 통해 마련한 10조원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초저금리 대출이 인기를 끌며 소진을 코앞에 두자. 일단 정부는 예비비 4조4000억원을 투입해 당장 필요한 대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현재 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은 거의 바닥이 났고,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10% 남짓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아예 10조원을 추가해 2단계 소상공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금리는 기존의 1.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단계 프로그램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아 수요가 몰렸다. 정부로선 공급을 무한정 할 수는 없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와 차이가 크다 보니 자금이 충분한 소상공인도 이 프로그램으로 유입됐고, 정작 긴급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2단계 프로그램은 추경을 통해 재원이 조성되는 만큼, 국회 통과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께나 가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당국은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기업에 대한 회사채 매입도 강화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는 AA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만 매입,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단기물인 기업어음(CP) 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할 방침이다.

SPV는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최근 한은이 회사채 매입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기존 한은법으로는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없기때문에, SPV를 설립을 통한 지원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9일 “정부 보증하에 SPV를 설립하는 건 상당히 효과가 큰 방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구체적인 구조는 논의 중이지만 산업은행이 출자를 통해 신용 리스크를 부담하고, 한은이 대출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기본 틀이다. 산업은행이 자금을 운용사에 맡기면 운용사가 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를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SPV가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모채를 매입하면, 고용 유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모 형태로 발행된 회사채를 매입할 경우, 다른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에서 금리를 제시해 매입하는 만큼(비딩방식) 별도의 조건을 달 수 없지만, 사모채를 단독 매입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에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위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도 5조원이 추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