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특허청, IP금융·해외지재권으로 `특허한류` 구축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IP) 생태계의 틀을 바꾸기 위해 그간 양(量) 중심의 특허전략을 질(質)적 향상으로 전환했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필두로 IP금융을 확대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노선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지식재산 침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보다 강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라는 그간의 산업계 행태를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양 중심의 특허전략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로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은 우수 특허를 보유해도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에 취약해 특허를 매개로 한 성장 사다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 출원은 무역규모에 비해 적은 실정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특허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 시장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에 대해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 등 4대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며 “전문분야가 서로 다른 심사관과 협의해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기술력이 좋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IP금융도 올해 확대 시행한다. 박 청장은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도 지원한다”면서 “채권, 지재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그에 따른 IP담보와 가치평가의 인프라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금융권 리스크를 줄여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올해 역점사업이다. 박 청장은 “오는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과 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선행기술 제출 간소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며 “현지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와도 연계해 지식재산 분야의 신남방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브라질과 특허심사협력을 추진하고, 사우디, UAE 등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그간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