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주자 유승민’은 이제 현실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내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과 등을 지면서 ‘법’ ‘정의’ ‘원칙’ 등의 화두를 던진 게 갑작스런 대중적 인기의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내세운 거대담론 외에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작품’은 아직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그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일 당시 비서실장을 맡은 ‘원박(원조친박)’이었다가 ‘탈박(탈박근혜)’하는 과정에서 경제관(觀)이 크게 바뀐데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 유승민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면서도 “엄연한 대선주자인 만큼 더 검증해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생겼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발언 논쟁적…“예산개혁 우선”
11일 이데일리가 유 전 원내대표의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그간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을 분석한 결과, 그의 대표적인 경제철학은 △중(中)부담 중(中)복지 △단기부양책 배격 △재벌개혁 △사회적경제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중부담 중복지. 그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허구”라고 했다. 고령화사회 들어 복지수요가 팽창하고 있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 전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低)부담 저(低)복지’인데, 이는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증세에 앞서 ‘예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분야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일부 불필요한 예산만 줄여도 증세 효과 이상일 것이란 얘기다.
여당 한 경제통 의원은 “예산개혁은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서야 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 박근혜정부도 세출 구조조정을 못했다”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특정 대중에 증세를 설득하기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예산개혁에 먼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얘기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유 전 원내대표도 지역구가 있는 만큼 기존 예산을 다시 검토해보자고 대놓고 얘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 대통령을 도우며 ‘줄푸세(세금과 정부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기)’를 설계했다는 점도 추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조세정책의 입장이 바뀐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편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