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빅3, 자금지원 끝 아냐..감독은 누가하나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위기의 자동차 업계에 약 150억달러를 지원키로 잠정 합의했으며, 구제금융이 실시될 경우 업계를 감독할 수 있는 주체를 두기 위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회는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것의 절반 가량인 150억달러 지원에 합의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오는 9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자동차 `빅3`는 생존을 위해 34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구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그러나 아직까지 구제금융이 집행될 경우 업계를 감독할 주체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상무부 안에 `재정 자생력 고문(Financial Viability Advisor)`을 신설하고 즉각 각각의 지원받은 업체들에 대해 생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의에 들어가자는 안을 내놓았다. 단기 자금조달에 대한 승인권은 물론, 고효율 에너지 기준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프로그램을 끌어주는 권한도 갖게 된다.

민주당 및 의회 지도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갖는 감독 주체의 필요성에 대해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