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에 진중권 "文, 선거판 흔들려는 의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에 대해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탄핵으로 등장한 촛불 정권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건강 문제라면 형집행정지 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며 “그런 다음에 차기 정권에서 누가 되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볼 땐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개전의 정’(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은 안 보이는 분이다. ‘계속 억울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 같다”며 “거의 형기를 다 채워서 나온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 전 의원은 사실 사면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며 “가석방하고 전자발찌까지 채운다는 것은 정치사범에 대해서 좀 지나친 처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공감한다”며 “사실 이건 사법적인 재판이기보다는 이념적인 재판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 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 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갈라치기 전술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야권 갈라치기가 어떤 뜻인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논란을 일축하며 “이번 사면이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취지라는 걸 간곡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말 기준, 연수로 4년9개월 넘지 않나. 전두환, 노태우 씨에 비해 2배 넘는 기간을 수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이기는 하지만, 구속 기간이 연말 기준 780일가량이라는 점들도 고려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