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진도율 ‘역대최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달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원의 40%가량인 30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하는데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셈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이는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는 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다만 작년에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액으로 내야한다. 작년 산출세액인 ‘0원’이 중간예납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 올해 상반기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됐기에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업종의 세수도 변수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일부 에너지 기업이 올 1분기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세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도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일단 이달 중간예납까지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외에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도 세수를 지탱할 버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최근 부가세 수입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을 주는 회사가 늘어 하반기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향후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 9월 정기분 등이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의 호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