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위반 금융사 6곳, 금융당국 제재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 부채 줄이기 규제 개선에 강력하게 나선 가운데 최근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억제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를 어기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 또한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위반과 관련해 최근 DB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을 제재했다.

DB손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고도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 유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DB손보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나치게 불어나자 지난 9월 초에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전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 대출 신규 취급 한도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적발돼 경영 유의를 부과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제적 상황의 변동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상환액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상환예정액을 추정하는 등 신규 가계대출 취급한도를 실효성 있게 설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관련 업무 전부를 가계대출 취급 부서인 ‘개인여신팀’이 전담하고 있어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분장 개선 등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현대카드는 가계 대출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받으며 경영 유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난 4월 초과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 및 관련 업무 메뉴얼 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 관리기준 적용 대성 대출의 추출 및 DSR 산정과 관련된 내규 미비로 관련 업무절차가 불명확해, DSR 관리기준상의 지표들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 DSR 업무매뉴얼과 이를 반영한 DSR 산출프로그램상의 연소득 산정방식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와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 등으로 경영 유의와 개선을 주문받았다. 한국캐피탈은 다중 채무자 등 고위험 대출자와 취급액이 급증한 개별 상품의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대손충당금 산정업무와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분류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 대출 증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받으며 경영 유의와 개선을 요구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여러 차례 승인 및 한도를 조정했고,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자 재량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적용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사후관리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가계신용 대출 취급액이 총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 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 능력 등 신용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신용평가시스템 운영과 검증, 리스크관리 기능을 명확히 분리 운영하고, 신용리크스 통제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직 간 명확한 직무분장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