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美중간선거 D-5③]'트럼프 對北·對中정책'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과 북한 역시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한창인데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반(反)중국 기조가 미국 정치권에 몇 안 되는 초당적 이슈인 만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정책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더뎌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의 산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 정부기관 소속 산업스파이 10명을 기소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에도 각각 8명의 중국 엔지니어와 1명의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간부를 기소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넘어 중국 기업들의 기술 침탈까지 문제를 확대하며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대(對)중국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당인 공화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 매우 탐욕스럽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수위다. 이어 슈머 대표는 관세 폭탄 카드를 만지작대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해서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격려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미국 기업들을 인수, 기술을 흡수하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초당적인 협력 하에 의결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내에서 무역 문제는 몇 되지 않는 ‘당파를 넘어선’ 문제”라며 “중간선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실패해도 미국의 무역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데다 중국의 ‘제조2025’ 등 기술 굴기가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에 초점을 맞추며 북한에 지나친 양보만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그동안 대북 협상 관계자를 소환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베일에 감춰진 대북 협상의 전말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다수가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명분 없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역시 북한의 비핵화 자체는 지지하는데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강조한 만큼, 비핵화라는 근본 틀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민주당이 선거에 이겨 의회를 장악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외부문제, 외교에서 성과를 내 자신의 위치를 다지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