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 큰 폭 줄어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문책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IMF 외환위기 후 부실대출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방향이 적발위주에서 경영지도 위주로 전환되면서 징계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등 임직원의 도덕적해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25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문책 현황` 자료를 통해, 매년 징계·문책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중에 임원 1074명, 직원 1480명 등 총 2554명을 징계·문책했다. 2000년에는 1696명(임원 841명·직원 855명), 2002년 1127명(임원 581명·직원 546명), 2003년 789명(임원 264명·직원 525명), 2004년 803명(임원 301명·직원 502명)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임원 47명, 직원 51명 등 총 98명을 징계·문책했다.

금융권역별로는 비은행부문의 징계·문책에 매년 월등히 많았고, 2001년까지는 은행이 증권보다 많은 징계건수를 기록했으나 2002년부터는 증권이 은행을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임직원 징계·문책 감소와 관련, 금감원은 "IMF 외환위기후 부실대출에 따른 문책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이 부문 검사에 따른 징계가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징계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방향이 적발위주에서 지적위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금융사고가 범죄적 요소를 크게 띠면서 이전 금융기관의 문제점들과는 다른 양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금감원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문책수가 떨어지면서 경미한 실수성 사고는 줄어든 반면 최근 양동성예금증서(CD) 사고처럼 대형화된 조직적인 금융사고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