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공직사회 직격한 전직 공무원의 제언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이 올초부터 화제다. 지난달 말 출간한 이 책은 이미 2쇄를 찍었고, 예스24와 교보문고에서 ‘오늘의 책’에 선정됐다. 국회 의원실을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저자 초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출판사의 전언이다.

2013년부터 문체부에서 출판·체육·저작권 등을 담당했던 저자는 2023년 4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사표를 던졌다. “공직사회는 온갖 종류의 헛짓거리와 승진, 유학, 주요 보직을 둔 아전투구가 벌어진다. 그저 거짓말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책에는 ‘가짜 노동’이 판치는 공직 사회의 민낯이 펼쳐진다. 이를테면 풀 버전, 장관 버전, 차관 버전, 국장 버전으로 나눠 작성하는 ‘보고서 쓰기’나 장·차관의 ‘현장 행보’를 위해 1년 내내 잘 짜인 극본 같은 현장 간담회를 만들어내는 일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의 권한에 비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일들도 늘면서, 실무자는 국·과장이 보고서를 수정하면 ‘과수원’(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 ‘국수원’(국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 등을 파일명에 추가해 책임 소재를 남기고, 회의의 시작은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새해 업무 보고 시즌인 지금 ‘예산 편성의 비밀’을 언급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저자에 따르면 문체부에서 사업구조를 효율화해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칭찬 대신 직책이 돌아온다. 1% 초반인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문화 재정을 선진국 수준인 2%까지 늘리는 게 문체부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집행업무도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으로, 또 컨설팅 업체로 재하청을 주면서 예산을 낭비한다. 컨설팅업체에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에선 같은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해도 전문성이 쌓일 수가 없다. 사골 우려먹듯 반복되는 정책의 재활용, 편리한 현상 유지, 뒷북 대응 등은 ‘토론이 박멸된 복종의 결과물’이자 ‘가짜 노동’이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 계획으로 문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AI 시대 대비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내부에서조차 비판받는다. 문체부는 최근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한다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 등의 한복 출근을 장려하기로 했다. 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 공공시설 대상으로 대민 접점이 많은 직무 분야부터 한복 근무복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장 “현장의 불편함은 어떻게 할 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 방송콘텐츠를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를 통한 인식개선 효과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인데, 재탕, 삼탕 정책 지적은 당연하다.

정부의 유능함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다. 연간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는 110만 명의 엘리트 공무원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