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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적으로 진행해온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의 감시와 처벌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확대하고 있어서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글로벌 IB사가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한 행위를 추가로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연내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며, 다른 글로벌IB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글로벌 IB사가 장기간에 걸쳐 개장 전 소유수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특히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에 대해 금감원은 과징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할 것도 고려 중이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받은 38억원이다.
과징금 외에도 형사 처벌 또한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 등을 엄단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