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국회]민주, 연이은 의혹에 '본질 피해가기' 급급

왼쪽부터 손혜원 무소속 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잇달아 터지는 부정적 이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임기응변식으로 짓뭉개면서 시간을 끌기보다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명하는 게 국정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와 관련해 ‘본질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내부폭로자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인격모독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게 나왔다. 일각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내부폭로자·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보였던 민주당의 태도는 다 어디갔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지난 1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 야당은 반발했고 손 의원 관련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20일 탈당을 선언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 형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사건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넘어 간 사례다. 신 전 사무관은 재직시절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여부, KT&G·서울신문 사장 선임 등에서 청와대 개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의원이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본질은 사라졌다.

그나마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사건은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진 사례다. 다만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고 아직도 여야 공방중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두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있어서 국회는 배제된 채 청와대와 김 전 수사관 간 지루한 입씨름만 계속됐다. 야당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운영위는 당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통과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맞교환하며 겨우 이뤄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체 판별이 안됐다며 특검을 요구 중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슈들이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 야당에 공격 빌미를 주게 되고 정작 논의해야 할 주요 법안이나 정책은 실종되게 된다. 여당이 선제적으로 해당 상임위를 열어 현안 질문을 벌이고 더 나아가 청문회나 국정조사까지 수용해 의혹을 해소해야 국회가 정쟁의 마당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각종 의혹이 틀렸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인신공격이나 모르쇠 전략을 사용한다”면서 “폭로를 비롯한 각종 의혹은 정권이 바뀌면 분명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도 실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