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③박승 "LH 임대주택 확대, 文대통령에 조언할 것"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평창동 자택 인근 한 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혁명에 가까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박승(81) 전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이같은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박 전 총재는 “부동산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동시에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근본원인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가 이같은 철학을 언급한 것에 무게감이 있는 건 그가 역대 정부 주요 부동산정책에 관여한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노태우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을 지냈고,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이사장)에 몸담았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박 전 총재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의 확대 개편을 주장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LH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의 중심기구로 만들고,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대폭 푼 곳에 주거약자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짓자는 구상이 골자다. 이를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층, 일반 저소득층 등의 순서로 싼 값에 공급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같은 정책구상을 조언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총재는 “부동산 보유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도 부동산 과열을 해결하는 연장선상에서 해법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이 가계부채를 정체 시킬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3% 가까이 오를텐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수준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균형금리는 3~4%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3~4% 정도로 인상되면 가계부채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1936년 전북 김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 △중앙대 정경대 경제학과 교수(1976~2001년) △청와대 경제수석(1988년) △건설부 장관(1988~1989년) △대한주택공사 이사장(1993~1996년) △한국경제학회장(1999~2000년) △한국은행 총재(2002~2006년)

대담=이익원 편집국장/ 정리=김정남 김정현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