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핵목록 신고 형식 합의 가능성 높아

[노컷뉴스 제공] 미국과 북한이 오는 8일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재개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는 우려와 낙관이 교차하고 있으나 핵 목록 신고 형식과 내용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미 전문가가 내다봤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닉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미국과 북한의 접촉에서 북한의 핵 목록 신고서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30킬로그램 정도 추출했다는 내용과 핵확산이나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이 현재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란 재확인, 또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할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닉시 박사는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와 핵확산 문제는 정식 신고서 외에 '비밀문서(secret minute)' 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과거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핵확산에 관여된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북한은 이에 명확히 동의하지는 않으면서 미국 입장을 인지(recognize) 혹은 이해(understand)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제조한 핵무기의 수와 같은 내용은 신고서나 비밀문서 어디에도 북한 측은 밝히지 않고 북핵협상 3단계인 핵 폐기 과정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핵목록 신고와 관련한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지면 민주당 주도의 미국 의회의 반발기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북한의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와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정식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최근 고려하고 있는 대규모 대북 쌀 지원도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던 리스 박사는 "이번에 북한은 지난 제네바 회동 때 합의한 내용 일부를 본국에서 허가받고 다시 미국 측과 만나는 것 이지만 북한의 과거 협상행태를 봤을 때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커 미리 낙관할 수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리스 박사는 "북한이 미국 측 입장에 조금은 가까워 싱가포르 회동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핵 목록 신고와 관련해 두 나라가 합의를 이루고 그 내용이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 박사는 "핵 목록 신고에 대해 미북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에 강경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의회나 행정부 인사들이 신고의 미진함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 신고가 미진하다 해도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북핵 협상 3단계인 핵 폐기 협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올브라이트 박사는 "북한이 시리아와의 핵협력과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과 관련된 사실을 시인하는 정도에 따라 의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닉시 박사는 "싱가포르에서 만일 미국과 북한이 핵 목록 신고와 관련해 합의할 때 중국은 곧 6자회담을 소집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럴때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이명박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목록 신고에 대한 대가로 50 만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의 태도가 더욱 곤란해지고 이런 상황을 북한 측은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