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임시국회 개원‥경제법안 처리될까

[edaily 김수연기자] 이번주(23일~28일)에도 배럴당 5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국제유가 추이는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다. 나라 안에서는 임시 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 등 정치적인 현안이 많아 떠오르고 있어 짧은 일정동안 경제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4월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골자로 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불붙기 시작한 은행권과 보험권의 논리싸움도 갈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금리를 내리고 주택경기 부양의지를 조심스럽게 내비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주장과 `상승세 반전론`중 어느쪽이 설득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한편 나라 밖 이벤트인 아테네 올림픽은 이번주에도 계속된다. 22일 새벽 3시 그리스 테살로니키 카프탄조글리오 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축구 본선 8강전을 필두로 `잠못이루는` 한주가 또 열린다. ◇`2단계 방카슈랑스`도입 싸고 은행VS보험 대결 가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시기를 둘러싼 은행과 보험사간의 대립이 점점 심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주 각 은행장들에게 보험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손보대리점협회는 9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1만여명의 설계사와 대리점 대표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생보업계도 나선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번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등 관계당국에 방카슈랑스 도입 1년 동안의 부작용, 2단계 도입 강행시 발생할 문제점들을 담은 `2단계 방카슈랑스 유보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반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비해 전산 등 대규모 투자를 선집행, `연기 불가론`을 펴고 있으며 공동 대책반까지 마련해 대응에 나설 참이다.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은행과 보험간의 양보없는 대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한은이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내린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속속 내린데 이어 이번주에는 대출금리도 잇따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은행들은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콜금리 인하 폭만큼 내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였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LG증권 지분 21.2%(2587만7487주)인수를 놓고 우리금융과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과의 본격적인 `가격 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LG증권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양측이 서로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장기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 등 LG카드 채권단은 최저 3500억원을 받겠다는 입장이나 우리금융은 최근 LG증권 주가가 7000원대임을 감안해 협상 기준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임시국회 개원‥`경제법안 제때 처리될까` 이번주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과거사 진상규명 등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사퇴이후 이부영 의장으로 전열을 정비한 열린우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와 함께 한나라당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연기금관련법이나 사모펀드(PEF)활성화방안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정치권의 대립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2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부터 국회가 열리는데 일정이 짧아 정부가 입법한 법안들이 추진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각부처 장관들은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최소한 상임위 심사만이라도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기능조정이 이번주에 윤곽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그동안 양자에게 `협의하라`고 맡겨왔지만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기능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함에 따라 윤위원장의 `개입`시기가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출 둔화세 현실화되나‥7월 산업활동동향치 발표 `주목` 이번주 금요일(27일)에는 7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6월 산업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 5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실제로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의 전월대비 수출이 나란히 감소했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홀로 경기를 지탱해온 수출부문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