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유력…밀가루·경윳값 보완책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밀가루·경유 등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계획 중이다.

평택항 야적장에서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들의 모습(사진 = 뉴스1)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란 승용차를 구매할 때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붙는 세금이다.

정부는 2018년 7월~2019년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고려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지연되는 것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다.

개소세를 6개월 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조치를 추진하면서 보완 방안도 필요할 경우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밀가루에 대해서는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경에 담은 바 있다.

정부는 또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 상황 등을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담합 등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식용유 공급차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인 대두에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인하)를 적용중이며, 관련 품목인 해바라기씨유·팜유도 할당관세 도입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