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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들이 대토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토 보상은 택지개발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완료된 땅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면서 투기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토지보상법 6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면적이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인 경우 단독 신청 가능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분권자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용도별 공급면적 기준은 단독주택 용지는 1세대 1필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용지는 990㎡, 상업시설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감면 혜택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양도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크게 올랐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 감면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