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측면 지원에도…연내 거래소 종합검사 무산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연내 한국거래소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벼리던 금융감독원의 계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실상 연말까지 거래소를 상대로 검사에 착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검사대상에 거래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만약 2021년 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가 이뤄진다면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11년 만이다. 이 경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 체계와 상장·상장폐지 심사 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거래소에 대한 검사는 해마다 추진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 올해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 연이어 펀드 사고가 터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감이 있다.

금감원은 그럼에도 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해 한 번쯤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견해에 정치권도 동조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거래소가 감마누(192410)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번복한 점, 시장조성자 제도가 당초 취지가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거래소에 대한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2015년부터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한 게 딱 1건인데 그마저도 정보기술(IT) (부문)검사였다”며 “기관 중요성에 비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4건), 예탁결제원(8건), 증권금융(4건) 등 다른 증권 관계기관들과 비교하면 거래소에 대한 검사 횟수는 현저히 적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금감원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검사에 나설 순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한 처지”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껄끄러워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정찬우 제5대 이사장, 실세로 떠오른 ‘부금회(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라고 알려진 정지원 제6대 이사장을 등에 업고 거래소 자체의 위상이 높아진 탓도 있다.

거래소는 지난주 제7대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지난 20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가 1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장 많이 꼽히는 가운데 그간 거론되지 않던 ‘깜짝 후보’로 누가 지원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복수 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2015년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는데 여전히 독점구조가 유지 중”이라며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