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현장은 지금]③"경기침체로 산업 패러다임까지 변화…정부 나서야"

박희재(왼쪽) 교수와 이정희(오른쪽) 교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기침체 속에서 렌털(임대)사업, 공유오피스 등 공유경제의 발달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산업들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가제품, 렌털 산업, 공유오피스 등 일부 업종은 호황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중재자 및 해결사로서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되살리고 새로운 산업은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재 서울대 교수는 “명확한 경기 침체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지표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고립된 상태에서 경기 지표가 나빠졌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매우 긴 장기 침체에 빠져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 시장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보니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온 것이다. 그게 안타깝다”며 “세계 시장에서 제조업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핵심은 ‘현장’에 있다. 기업 현장에 가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금융지원·세제혜택·R&D(연구개발) 지원 등 처방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기업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하는 게 당연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경기침체를 벗어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ICT 환경이 고도로 구축된다면 이런 산업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이런 산업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기에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며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보조적인 측면에서 기여가 높은 산업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산업 구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만큼, 자칫 신(新)·구(舊)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공유차량 서비스를 보면, 해당 서비스가 대세라 하더라도 기존 이해관계 산업인 택시업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일자리 문제도 결부돼있다”며 “그런 부작용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적응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이들의 중간에서 조종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