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MZ 통일경제특구 계획 환영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방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눈길을 끈다. 경기 북부나 강원 지역에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생산기지를 새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임진각 근처인 파주 장단면 일대에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개성공단과 차이점이 있다면 남측 관할지역에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에서 드러났듯이 운영에 따른 돌발적인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워 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으로, 남북이 특구 운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이루자는 뜻이다.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은 북측에서, 시설은 남측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부지를 마련하는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해주까지 포함하는 범위에 산업단지와 복합도시가 개발될 것이라 하니, 더욱 기대할 만하다.

이처럼 접경지역에 경제특구가 세워진다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동력이 추가되는 셈이다. 단순 제조업 위주로 운영됐던 개성공단과의 차별성을 살려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기본 계획도 마련됐다. 입주 업체에 세금과 비용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이점을 살려 외국 기업들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파주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연천, 동두천, 철원, 고성 일대에도 비슷한 방식의 남북협력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특구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구가 대규모로 조성될 경우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제대로 판로를 찾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그런 경계심 때문이다. 특구 설정을 구실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미 DMZ 부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남북 화해가 실현될 경우 앞으로 DMZ 일대에 세워질 이산가족 상봉시설이나 통일스포츠센터 등 여러 시설들과의 균형도 미리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