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이버대 ‘평생교육 사업’ 충돌…정원외 선발 특혜논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평생교육 시장을 놓고 교육부와 사이버대학이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가 4년제 일반대학 8곳을 선정, 평생학습 수요를 일반대학의 정식 단과대학으로 흡수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자 사이버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평생학습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문호를 일반대학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최근 청와대와 교육부에 정식 민원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평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대협은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평단사업은 15년간 평생교육을 주도한 사이버대학의 역할을 무시하고 교육 시장을 잠식하는 정책”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대구대·명지대·부경대·서울과기대·인하대·제주대 등 6개교를 평단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는 10일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8개 대학에는 연간 300억 원이 지원되며 대학들은 이를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 채용에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모집인원 76%가 ‘정원 외’

원대협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평단사업 선정 대학에 신입생 정원을 대학 당 평균 197명이나 배정했다는 점이다. 이들 대학이 원래 보유한 정원(정원 내)에 추가로 정원 외 모집인원을 줬다며 ‘특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평단사업에 선정된 6개교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는 모집인원 1180명 중 75.8%(895명)는 ‘정원 외’ 정원이다. 원대협이 이를 두고 “사실상 증원”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들은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산업체 재직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정원의 11%를 다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평단사업 선정으로 모집인원(198명)의 94%(187명)를 ‘정원 외 선발 인원’으로 배정받은 인하대의 경우 2015년 정원 외 선발비율은 8.7%(340명)에 그쳤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평단사업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미 충원 인원을 평생학습자로 채울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평단사업 선정 6개 대학에 배정한 모집인원 중 정원 외가 75%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해당 대학이 원래 보유한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정원 외로 배정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주장했다.

고교졸업자 감소하는 반면 평생학습자 증가세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생학습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4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학점은행제 등록 학생(8만2000명)에 더해 계약학과나 재직자특별전형 학생 2만9000명, 폴리텍대 8000명을 합한 수치다. 방송통신대(6만 명)와 사이버대학(3만3000명)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3년 개교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2만6000명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수요는 더 늘어난다.

반면 대입 학령인구인 고교 졸업자 수는 2018년부터 60만 명 아래로 하락하면서 대입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평생학습자 수요는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인생 2모작’ 바람을 타고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학령인구는 저 출산 여파로 매년 감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생교육 시장을 놓고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 간 신경전도 팽팽하다. 김영철 사무국장은 “현재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수업이 전체 수업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받고 있지만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교육부를 등에 업고 자유롭게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이버대학들은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대해 야간·주말·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허용하고 ‘학점 당 등록금’으로 학비까지 낮춰주는 건 특혜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반대학은 평단사업이 기존 사이버대학의 교육시장을 잠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평단사업에 선정된 서울과기대의 권오열 기획처장은 “앞으로도 평생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방식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사이버대학은 이미 온라인 수업으로 특성화반 반면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새로 시장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대학과 시장이 중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6개교 학과 개설 현황(자료: 교육부)